<개정이유>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의 과세형평성 감안

<적용시기>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  현실적으로 타직업(직장 , 사업)에 종사면서 농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국세청에서는 자경농민을 판단함에 있어 고액의 급여를 받는 등

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보지 않아

납세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
즉, 직장이 다니면서 농사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?

 금번 세법개정으로 통하여 명확히 총급여가 3,700만원 이상인 경우는 

 자경농민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 제외 하도록 하였습니다.

 그러나 급여가 많다고 자경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성을 가지고 있고,

또한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없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

 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됩니다.

2013년 12월 세법개정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통과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.

- 홍석일 세무사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