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【 기 본 개 요 】
□ (보수 기준) 월평균 보수 215만 원(최저임금의 120%) 이하 노동자(2019년은 210만 원 이하) □ (지원 수준)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(2.9%) 및 그간의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, 지원 금액 조정 * (2019) 5인 미만 15만 원, 5인 이상 13만 원 → (2020) 5인 미만 11만 원, 5인 이상 9만 원 □ (사회보험료 지원) 올해와 같이 사회보험료도 지원 ㅇ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인상 ㅇ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%, 5인∼10인 미만은 50% 감면하되, 직전년도(2019년 신규) 가입자는 10% 감면 혜택

□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,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뒀다.

❶ 신청절차 강화,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.

ㅇ (신청 절차 강화) 내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,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.

* 20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“최저임금준수확인서”만 제출받아 지원

ㅇ (지원 대상)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(주)에 대해 지원하되,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,

- ①55세 이상 고령자,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, ②장애인직업재활·자활·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.

*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(사업폐지)는 지원 종료

ㅇ (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 강화)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 원 초과자에서 3억 원 초과자로 조정한다.

- 이는 그동안 병원,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.

❷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하여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.

ㅇ (부정수급 전담반 신설)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,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.

* 경찰, 근로감독관 등 조사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, 전문성 강화

-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.

□ 정부는 올해 12월 20일 기준 83만 개 사업장(343만 명 노동자)에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.

☞ (사업체노동력조사)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

2018년 9월: 72.6%→ 2019년 3월: 79.8%, 7.2%p 증가

ㅇ 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23천 명(3.8%)이 늘어났고, 근속기간, 최저임금 미만율,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개선되었다.

*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:
(2017년 11월) 140천 명(+2.5%) → (2018년 11월) 255천 명(+4.5%) → (2019년 11월) 223천 명(+3.8%)

** 근속기간: (2017) 3.9년 → (2018) 4.1년, 최저임금 미만율: (2017) 6.1% → (2018) 5.1%(이상,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),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: (2018) 68.5% → (2019) 71.4% (경활 부가조사)

참고1		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

<1> 지원 대상

□ (원칙)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

* 단,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

① 공동주택(아파트･연립주택･다세대주택) 경비원･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

② 30인~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

③ 30인~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･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

④ 30인 이상 사회적기업･장애인직업재활시설･자활기업∙장애인활동지원기관 취약계층 노동자

☞ (지원 제외) 고소득 사업주(과세소득 3억 원 이상, 개인은 “사업소득”, 법인은 “당기순이익” 기준),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,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, 국가 등 공공부문,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

<2> 지원 요건

□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

* 보수액: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(기본급+통상적수당+연장근로수당 등)

○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

□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,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

* 단, 특수관계인(사업주, 배우자, 직계존비속)은 제외

<3> 지원 금액

□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1만 원, 5인 이상 사업체 9만 원

○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(근로일) 비례 지원

*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: 40시간 미만～30시간 이상 8만 원, 30시간 미만～20시간 이상 6만 원, 20시간 미만～10시간 이상 4만 원, 10시간 미만 미지원

* 일용근로자 지원수준: 22일 이상 9만 원, 19일 이상∼21일 이하: 8만 원, 15일 이상∼18일 이하 7만 원, 10일 이상∼14일 이하 5만 원

<4> 신청 및 지급

○ (신청) 사회보험 3공단․고용센터 방문․우편․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,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

○ (지급) 현금 지급(매월 15일)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